Q 이혼조정이랑 소송에 차이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이혼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양당사자가 이혼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담당 판사가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토대로 귀책사유 유무, 위자료 책임여부,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등을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양당사자간의 협의외에 법원의 주도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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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