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지난 2016년 개인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걸쳐 면책을 받아 5년동안 실질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관련하여 진행 시 도움을 받았던 법무사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하여 올려봅니다.
-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언제가 정확히 5년이 된 것인지 알 방법은 없나요?
- 5년이 지나 각 은행 등에 내역들이 삭제되고 나면 부모님들 명의로 전세 등 대출 및 주택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A 면책결정을 받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동안 신용이 회복되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통상 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에 파산면책사실이 통보되어 7년 보관된다고 합니다. 위 삭제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3~5년 사이에 대출도 되고 카드도 사용하고 특히 자동차(캐피탈)대출이 가장 빨리 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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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