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같은 처벌엣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3년 이상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이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질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 없는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본 죄를 무겁게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본 죄와 관련되어 선처를 배푸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게 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엄중히 대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씨는 별다른 준비 없이 정식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관은 사건 당시 바디캠으로 녹화된 C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C씨는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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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