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받아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따로 연락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불러냈죠.

그 여성은 피해자 B 씨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어갔고, 이들은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2차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친구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다른 방으로 이동했고, 그 방에는 A 씨와 B 씨가 남았다고 합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가졌죠.

그리고 그날 이른 아침, 잠에서 깬 A 씨는 직장에 가기 위해 짐을 챙겨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던 길에 친구로부터 큰일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죠.

B 씨가 A 씨가 본인과 관계를 갖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본인이 그 영상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지만 해당 영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B 씨는 자신이 영상을 발견하고 지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B 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일단 철수했죠.

많이 당황했던 A 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상황을 마무리 하기 위해 B 씨에게 ‘자신이 실수로 이와같은 일을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문제는 다음날부터 발생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몰카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전화번호와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는 A 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A 씨의 부모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혹시라도 가족들이 이 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되었던 A 시는 거듭 사과하며,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B 씨의 협박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A 씨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B 씨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행동이 상황을 더욱더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 이에 저는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자수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담당수사관에게 ※ B 양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 A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A 씨가 스스로 자수하고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 그리고 변론을 할 때 A 씨가 비록 자수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실쩨로 잘못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죠. 범죄 혐의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 나아가 A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서 포렌식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B 씨가 진술한 내용의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하였죠. 상대가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는 B 양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수한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여, 반포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억나지 않는 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A 씨에게 오히려 자수를 권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획기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