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청구에 맞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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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청구에 맞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얻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대****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속아서 결혼하였고, 상대방은 혼인생활 내내 폭언, 협박, 폭행 등을 가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바람까지 피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았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의뢰인과 이혼하고 상간자와 결혼하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받고 즉시 응소하여 답변서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점, 의뢰인이 홀로 이룩한 재산이 많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이유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야 하며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 및 판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 기일에서 원고를 설득 및 압박하였고 결국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며, 재산은 원피고 각자 명의로 된 것을 가지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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