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상속의 대상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3. 관련 판례

(1) 대법원은 북한에서 살다가 사망한 甲이 남한에 살던 乙의 사망 시 정당한 상속인이었는데, 乙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남한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유권이전등기하여 甲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甲의 딸인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甲의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甲의 상속인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甲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성을 부정하였다면 원고가 甲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고유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면 상속권의 침해행위 시는 원고에게 상속권이 발생한 甲의 사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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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