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대습상속인과 기여분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의 의의





2. 기여분의 청구권자

3. 대습상속인의 기여분 청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대습상속인이 상속하는 상속분에는 피대습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기여분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어서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피대습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대습상속인은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여분의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도 기여분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 2010느합113),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더 형평에 걸맞은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4. 상속결격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

한편, 피대습자가 상속결격이 되어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대습상속의 원인에 따라 기여분의 주장 가부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대습자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기여분 제도의 취지 상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습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상속결격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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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