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공동상속인은 이를 공유하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상속재산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인 이상 적극재산인지 소극재산인지는 불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소유권 등 물권, 형성권, 채권이 모두 포함되며 법률상의 지위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모든 상속재산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할의 대상으로 청구한 재산만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였던 권리의무가 상속개시 후에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어 분할심판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이 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입니다.


(2) 법원의 실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더라도 분할 심판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 대법원도 상속개시 당시 예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근질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된 사례에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분할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4) 그러나 덧붙여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라고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