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음란물을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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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3. 20.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트위터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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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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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구매한 음란물 중 일부는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보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란물이었는데도 갑자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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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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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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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대법원의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음란물들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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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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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성착취물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였고, 특히 음란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B씨가 성착취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씨 역시 B씨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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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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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은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무작정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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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