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시청 혐의 기준 나이 절대 간단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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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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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온라인 문화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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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 쉽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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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도 매우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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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도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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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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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이 SNS 를 통한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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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전 사회적인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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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켜 화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 과 같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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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성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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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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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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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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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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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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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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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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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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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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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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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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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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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렀다면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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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포, 구매, 소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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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판매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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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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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 처분' 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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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 이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전자발찌 착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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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및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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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써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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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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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의 소지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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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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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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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만큼 수사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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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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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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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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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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