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측)] 성공사례 

※ 의뢰인님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성병감염을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님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전 여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교제 당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의뢰인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님에게 위자료, 성병 치료비용, 향후 치료비용 등 30,000,1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뒤 의뢰인님은 곧바로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후 김준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김준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을 통해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전부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님은 원고를 강간을 한 사실도 없고, 원고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불법행위(강간, 성병 전염),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진술만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님께서 억울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변론 및 서면 제출

의뢰인님은 원고를 강간한 사실도 없고 성병을 전염시킨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앙갚음을 하기 위한 소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3회의 변론 진행,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을 통하여 ① 상대방이 강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 ②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애정표현을 하고 교제가 지속된 점, ③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김준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결국 법원 역시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님께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