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친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혼시친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협의를 통해 이혼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관계를 빨리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느라 자녀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대화가 부족하여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빨리 정리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조건으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 못한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을 소유한 측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이혼시친권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시친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시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선후배로 만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친분을 쌓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와 시 씨는 오랜 기간 연애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곁에 없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평생의 짝이 되기로 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미래에는 서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상상은 결혼 5년 차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씨와 시 씨는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됐고, 시 씨는 자신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씨에게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 씨도 이런 시 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생활을 끝낸 시 씨는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고 자신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이 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시 씨는 이를 받고 황당해하며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에 이 씨에게 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런 자신의 의견에 이 씨도 합의했는데 왜 이제 와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시 씨의 억울함과 다르게 법원은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시 씨에게 이 씨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시 씨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분명이 있었으나 우선 법원 측에서 판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므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잘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양육비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가 났던 시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과 상담 끝에 시 씨는 이 씨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했으나, 이 씨는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과태로까지 부과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 씨는 이 씨가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시 씨가 주장하는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시 씨는 이 씨로부터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을 그냥 주었던 것을 후회하며 그에 대한 갈등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혼시친권에 대해 왜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지, 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빨리 이 지옥같은 결혼생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녀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을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것은 이혼 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쉽게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혼시친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