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공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여성의 거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함으로써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피해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드러나는 폭행에 의한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해여성의 진술 중 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여성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진의 성과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띄고 있는 사건이었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강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 사건 직전 및 직후의 객관적 정황증거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