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굴어 피해자들의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시 장소에서 마치 OO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사건 요지를 토대로 심층상담을 진행한 결과  본 사건은 단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안으로 무죄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고, 유죄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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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②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확정적인 인식하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도 참작되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실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