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륜증거 확보위한 호텔 CCTV증거보전 신청 인용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호텔 CCTV를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라고 지목한 호텔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확보에 필요한 CCTV의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신청사유를 인정하고, 증거보전 신청 4일만에 해당 호텔에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숙박업소가 CCTV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7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불륜이 이뤄진 숙박업소의 정보를 알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