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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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B씨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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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 B씨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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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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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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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