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실수를 하였는데 성범죄 자라니요.."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집 안에서만 생활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 

'목소리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에 할 수 없던

성적 취향과 같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음성 메시지를 랜덤으로 전송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성 메시지를 받은 분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 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신상정보공개등을 통하여 가정의 파탄 까지 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아닌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취지로 주장 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 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