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심한 폭행과 강간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갈미수, 강간, 유사강간, 중감금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고소 성공사례입니다.
[공갈미수, 강간, 유사강간, 중감금치상 사건의 개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은 호텔에 함께 투숙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메시지를 본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였다. 이후 업무를 위해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호텔에 계속 감금하며 강간, 유사강간,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변론]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본 뒤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 외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과 유사강간 및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갈미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변론]
손수범 변호사는 고소 이후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사진과 상해진단서,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하며 폭언과 폭설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하며 제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사건 이후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통증으로 불면증을 겪으며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으로 수사진행을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진단서와 몸에 상처들의 객관적 증거자료 있지만 객실 안에서 이루어진 유사강간, 강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피해자가 감금이 아닌 스스로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 손수범 변호사는 당시 감금된 객실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의 폭행을 당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과 피고인의 말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시간순서대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며 무죄 주장을 하는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공갈미수, 강간, 유사강간, 중감금치상 사건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신고 경위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호텔 종업원이나 객실에 비치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인간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고소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제출과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 스스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며 조사에 임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갈미수, 강간, 유사강간, 중감금치상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입증을 위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의뢰인과 시간을 갖고 상담을 이어가며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으로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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