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인적사항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내연남인적사항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아내가 외도하는 경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제3 자에게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내연남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소송 가능 유무에 관해 다수의 문의가 발생합니다. 소송 상으로 성립요건이 달성되어야 승소 가능하고, 이에 대해 입증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고, 배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및 컴퓨터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해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분께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연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내연남인적사항 등 파악에 관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아내 박 씨와 남편 이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업무상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데, 업무 중 만난 남성과 업무적으로 대화가 잦아지면서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 상간남은 이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관계가 발전하면서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지속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남편은 충격을 받은 채,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이미 부정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지만, 현재 외도한 배우자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갈등을 더이상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시간적 여유를 둔 뒤 배우자와 상간남이 교제하는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가 보아도 연인 사이로 보이는 행동을 사진으로 남기고, 본인 여부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배우자가 입고 나갔던 옷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를 부인하는 일은 드물고 용서를 빌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기에, 이 대화도 녹취해두시면 추가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의 경우,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해서 만났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니고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기에,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있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 SNS에 배우자가 가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했음에도 상간남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게 된 기록 등을 캡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기간동안에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재중인 사이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정황이 있거나 홈 CCTV에 영상이 남았거나 차량 출입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면 된다고도 말합니다.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집에 방문했다면 사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른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를 발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3자대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연남이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배우자를 추궁해 결국 배우자 진술 속에서 상간남이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만났다는 자백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자백하는 상황에서 발뺌하는 내연남은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연남 소송은, 소송 상으로 성립요건이 달성되어야 승소 가능하고, 이에 대해 입증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내연남 소송에서, 내연남인정사항을 수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