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녀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하여 인용 결정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지 20년차 아내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문자캡쳐, 사진, 통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상간녀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와 동일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통신사를 상대로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특정하고, 신상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후 관할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을 인용하여 상간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왔고, 에이앤랩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상간녀)를 특정하여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에이앤랩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