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 

과거에는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가정 내에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생활이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며 흠이라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었기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부당한 대우 등을 받고 있다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부생활을 하다가 혼인해소를 고민하게 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치원교사의 폭행, 학교폭력, 자식과 부모 간의 폭행, 배우자의 폭행 등의 사례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더라도 부부관계를 청산할 때, 혹은 청산한 이후에도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을 청산하기로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어 보다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받아 해결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을 참아오며 살다 목숨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소송대리인과 함께 안전하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주장하여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폭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이 약 3년 째 쯤 되었을 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폭력성을 알게 되었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참아보자고 다짐하고 견뎌왔습니다. 자녀가 커가자 남편 B 씨의 폭력을 막아주기는 했으나 그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결국, 아내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에게 이혼요구를 했지만,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아내 A 씨에게 또 폭력을 휘둘러 아내 A 씨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단 며칠이나마 폭력을 피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아내 A 씨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가 대학에 곧 들어가는데 자신은 가정주부여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아내 A 씨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었고 이를 병원 진료 내역이나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내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했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여 설명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 A 씨는 생활비를 아껴 쓴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준비했고, 자녀의 진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아내 A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점과 명절에도 열심히 집안일과 음식 한 것들을 시어머니께서 진술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아내 A 씨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내 A 씨가 시부모님에게 끔찍하게도 잘했기 때문에 아내 A 씨의 편이 되어 주었고 그렇게 모든 증거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해주었고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굉장히 심각한데에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녀들도 폭력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500만 원, 아내 A 씨가 혼인생활 중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주어 재산분할청구권도 높게 산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걱정했던 부분인 자녀의 대학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50%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비 55만 원을 매달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