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동업자의 2억원 차용사기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업자(공범)를 고소하면서 의뢰인도 아울러 기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관련자들에게 진행하였던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의 고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였으나, 동업자(공범)은 모든 것은 의뢰인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동업자(공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동업자(공범)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의뢰인의 주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폈고,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함을 세세히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살피고, 여러 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오해하였음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은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사업에서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공범)는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에 불과함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