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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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 

김연수 변호사

합의금 3300만원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에 취했는데,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남성에게 손, 허벅지, 엉덩이 등에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고민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고소 대리 업무를 위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한 후 형사 고소 없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받아 형사 고소 또는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에 불과한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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