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구상권청구 나만 당하기 억울하다면 

사회통념상, 도의적으로도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법행위를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간과 관련되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 문의를 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원고 즉,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감정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홀로 지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상간남구상권청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상간남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것은 부정행위, 불륜이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상간자소송’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책임은 주로 피고 즉, 상간녀, 상간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고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간남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도 상간남에게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상간남 홀로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 상간남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억울한 피고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간남구상권청구’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구상권청구에 대하여 조금 더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E 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죄로 상간남소송을 당해 당시에 교제를 하고 있던 여성 R 씨의 남편 F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E 씨와 여성 R 씨의 관계는 여성 R 씨가 처음에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남성 E 씨에게 구애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성 E 씨는 여성 R 씨가 남편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여성 R 씨에게 이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여성 R 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이혼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남성 E 씨를 설득해서 자신을 믿고 시간을 좀 주면 최대한 빨리 남편 F 씨와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고, 여성 R 씨의 말을 듣고 남성 E 씨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R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고, 육체적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성 E 씨는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여성 R 씨는 남성 E 씨로부터 오는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남성 E 씨가 여성 R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성 R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F 씨와 여성 R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당황한 남성 E 씨는 허위 사실에 대응했지만, 원고는 여성 R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고, 믿을 수 없게도 여성 R 씨는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있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남성 E 씨는 R 씨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성 E 씨는 보상금이 지급된 후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R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 E 씨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여성 R 씨에게 상간남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 E 씨는 홀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안은 채 소를 마무리 지었었기에, 남성 E 씨는 여성 R 씨를 상대로 상간남구상권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는 인정되어 여성 R 씨는 남성 E 씨가 입은 손해의 절반을 남성 E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R 씨는 허위 주장을 하고 면책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