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여친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 무혐의
남편의 전여친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 무혐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남편의 전여친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무혐의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저 여자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진것도 억울한데, 

전과자가 될 위기라 너무 분통합니다. 변호사님

 



남편과 찾아온 의뢰인은 

여러모로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남편의 전여친으로서, 

자의로 자신의 sns에 자신과 의뢰인님의 남편분과의 추억등을 공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격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격한 반응 및 이를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의뢰인이 한 일부 격한 표현이 

상대가 한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에 비하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표현이 아니라는 점, 




이로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한 바, 



경찰단계 무혐의(불송치), 

상대의 이의신청 후 

검찰단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맘편히 주무실수 있겠다시는 의뢰인님



이제 다 잊으시고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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