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국제결혼/국제이혼 : 헤이그아동탈취법 

그래서 오늘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헤이그 아동탈취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국제이혼, 국제결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주로 들어가있으니 모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란

배우자 일방이 해외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2011. 12. 20.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 2. 27.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은 후 2012. 12. 13.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를 기탁(89번째 가입국가)하여 2013. 3. 1. 부로 공포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아동 탈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문의 후 외교적 지원 요청

② 변호사 선임 후 법원을 통한 구제수단 검토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이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조항과 같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접수되었어도, 아동이 16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2.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일 것,

협약이 대한민국과 아동이 탈취된 국가 사이에서 발효되었을 것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으로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에 있다면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거소'란 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또한, 아동이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체약국으로 탈취가 되었다면, 법무부를 경유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탈취된 외국의 중앙당국에 협약에 따라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탈취로 인한 신청인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침해

신청방법의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해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아동 소재국 법원 절차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주고 진행 현황 통보 요청 등의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등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또 두가지 경우 모두 아동반환지원신청서와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의 아동반환지원신청서와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도 같이 작성해야합니다.

위 서식 및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자녀 병(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을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갑과 병을 만났는데, 을이 일본에 갔다가 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을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병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자녀 병(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을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갑과 병을 만났는데, 을이 일본에 갔다가 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을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병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병의 공동양육자인 갑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을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병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위 심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을 가진 아내 A와 한국 국적의 남편 B는 2010. 5. 10. 일본에서 혼인 신고 후에 슬하에 자녀 1명를 두고 있습니다.

A와 B는 혼인 이후에 일본에서 생활했으며, 일부 한국에서 생활한 적도 있으나(2011. 3. ~ 2012. 1. 경) 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5. 6. 경 혼자 한국으로 입국하여 살면서 약 1달에 1회 정도 출장이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 건너가 자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는 2015. 10. 2. 경 아내A와 자녀를 만나러 일본에 갔다가 2015. 10. 6. 자녀만 홀로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녀가 이미 새로운 환경(한국)에 적응 했다는 주장과 청구인이 이동에 동의를 했다는 주장 등을 펼쳤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와 이유가 없었고, 법원은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국제결혼, 국제이혼과 같은 사건에서는 양육권의 문제가 처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 협약과 같이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