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작.유포, 소지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박사방에 들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n번방 자료나 박사방 자료를 받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아청법 제작, 유포, 소지 혐의로 구속될 위험성이 있기에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를 당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박사 등을 성착취 등에 조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낸 후 재판에서는 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나올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 소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