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기간 지체하지 말고
상간녀소송기간 지체하지 말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상간녀소송기간 지체하지 말고 

이성호 변호사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순히 상호간의 배려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성향, 종교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 후 확인하면 많은 차이가 있고, 다른 나라 가족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기 쉽지만, 결혼해서 법으로 부부가 되면 상대가 틀려도 바로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외에도 다른 법적 의무도 이행해야 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감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순결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성별을 속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분류할 수 있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간통 중 겪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기간, 지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가 한 명이기에 자녀에게 온갖 관심과 애정을 쏟았고, 자녀도 그것을 아는지 부모에게 떼를 쓰거나 떙깡을 부리지도, 친구들과 싸움을 하지도 않은 그런, 착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런 아이가 자신들에게 온 것은 축복이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뻐한 사람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S 씨의 절친한 친구 G 씨였는데 그 친구는 부부의 집 근처에 살아 자주 보았고, 부부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아내 S 씨는 그런 친구가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찾아와 거의 눌러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S 씨의 친구 G 씨가 아내 S 씨에게 너는 복 받았다며 너희 남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딨냐면서 탐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런 G 씨의 말이 칭찬인지, 사람을 넘보는 건지 몰라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 D 씨에게 털어놓자 칭찬을 왜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러운가 보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D 씨의 말처럼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어 신경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내 S 씨가 아이와 함께 친정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고, 남편 D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 S 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신발을 봤습니다. 아내 S 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에는 남편 D 씨와 G 씨가 함께 누워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일단 아이에게 나가서 친한 친구네 집에 가서 놀라며 밖으로 보냈고, 아내 S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낸 흔적인 와인과 와인 잔들, 남편 D 씨와 G 씨의 섞여 있는 옷들, 안방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가가 당장 일어나지 못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 S 씨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만 같아 G 씨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G 씨는 태연하게 , 왔어?’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남편 D 씨는 당황하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며 오해라며 횡설수설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당장 이 상황을 설명하라며 핸드폰을 켜 녹음기를 틀어놓았습니다.

 

남편 D 씨는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고, G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있었기에 아내 S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당장 짐을 싸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D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아내 S 씨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 씨에게서 문자가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나 사실 D 씨 좋아해. 지금도 너무 좋고 이런 사람을 또 어디에서 만날까 싶어 내가 먼저 꼬신거야. 너가 헤어져 줬으면 좋겠다. 애는 너가 데리고 간다고 해도 말리진 않을게였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아내 S 씨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상종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아내 S 씨는 모든 증거와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와 함께 부정행위의 증거를 더 확보하였고, G 씨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남편 D 씨와 이혼을 하겠다면 이혼소장도 함께 송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혼과 상간녀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빠르면 6개월, 증거나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었기에 소송에 최선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아내 S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D 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G 씨의 태도가 괘씸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G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남편 D 씨는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약 9개월 간의 상간녀소송기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