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으로의 등록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찰 공무원 신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항소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공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인 점, 

③ 만일 보훈청의 입장에 의한다면 사고 직후 사망한 공무원과 사고 후 상당기간 후에 사망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시 한 번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