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억울하다면 끝까지 다퉈봐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며 정말 힘들다 싶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럴 수 있는데
가장 힘든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된 건이나, 이미 경찰수사를 받고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유독 많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실관계를 두서없이 다~~ 얘기하고 오세요. 심지어 경찰이 압박수사를 하면 겁에 질려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마치고 오십니다.

특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남성은 이 여성이 블랙아웃 상태인지 알 수가 없죠. 멀쩡히 본인과 얘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같이 취해가고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좋았겠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하고 호감도 느끼고 술이들어가면서 스킨십도 생기고, 심지어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여성이 고백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급진적으로 관계가 나아가면서 한잔 더하자 쉬었다가자, 너희집 갈래, 우리집 갈래 다양한 상황으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도, 성관계도 다 했더니 여성이 돌변을 하는겁니다.

황당하겠죠.

현행범으로던 추후 경찰출석조사를 받으러 나간 경우던 남성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잘못한게 없고, 당당하니까 정말 있는 말을 다하고 오십니다. 심지어는 여성이 취해서 화장실에 가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취해서 무언가 인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놀리려고 찍은 사진, 영상등을 증거자료로 내시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라는 입증을 본인이 하게되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죄가 추가되는 터무니 없는 일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건 경찰에 압박에 못이겨서건 이렇게 불리한 정황들까지 다 진술을 마치고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시고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님들은 머라고 하실까요? 아마 정말 대부분이 자백하시죠,,, 합의하시죠,,,라고 얘기를 하시게 될겁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거짓말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라거나,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데 무혐의를 받기위해 노력해라 이런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마땅히 없다 생각되서,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을까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포기하고 선처를 바래야지라는 생각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범죄에 있어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남성이 아니라고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그 진술이 진실일 경우에나 해당하는겁니다. 거짓일 경우 분명 드러나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전후 사정을 비춰 볼 수 있는 CCTV라던가 목격자 증언등을 수집하고, 최대한 다양한 노력을 해보고나서 결정하셔야 된다는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죠... 당사자들 조차 사실 처음에 얘기를 꺼내는걸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백을하고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수집해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전략을 가져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인데 불리한 정황이 2~3개 있다고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자라고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잘몰르니까 전문인의 조언이 전적으로 맞겠지 하고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자백 취지의 진술을하고 합의에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잘될 경우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 정말 가벼운 죄질이다라면 기소유예까지 가능이야 하겠죠, 하지만 합의가 안될경우? 억울해도 합의 잘해서 최대한 선처 받고자 자백취지로 진술을 한건데 합의가 안됐다? 최소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님들은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셔야하는 분들입니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권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부분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법한 요청이긴 합니다. 다만, 거탐조사는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안됩니다. 정황증거 정도로 판결에 참고정도로만 활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탐조사만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증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고, 억울하다하면 받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그 결과에 연연하지도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매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일지라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사실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의뢰인님들께 제시하는거고, 경험칙상 힘든 사건일지라도 무조건 안된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어려운거죠 무조건 안되! 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실제 준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도중 여성이 술에 깨니 성관계중이었다 기억이 없다라고 현장에서 고소한 사건의 경우도 당사자들이 이후 나눈 대화녹취에서 여성이 성관계전 상황과 성관계 도중 상황에서도 의식이 있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찾아내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같은 사례로 무혐의를 이끌어냈다고 다음 사례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장담 역시 못해드리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는데 효율적인가는 실제 많은 경험을 해본 법무법인과 변호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 글을 보고 참고하시어 내 상황에 맞는 내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사건에 결과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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