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깨' 통매음 피소 - 검사가 취업제한명령 신청 

게임중 한 한마디로  성범죄전과자가 된것도 너무 억울한데, 

검사가 정식재판청구까지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신청하다니 .. 

인생이 끝난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오직 두려움만 가득한 채 손에는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말은 단 한마디  -      '보전깨'

의미가 심한 표현이긴 하나, 

이를 이유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고, 

나아가 검사가 스스로 다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한다는 것은 

파운더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간 혼자 진행한 것을 매우 후회하시며

파운더스는 1심 사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매우 부적절한 표현임에는 확실하나 인터넷상 밈으로 쓰이게 된 경위, 

해당 표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취업제한명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도 면제판결을 받아내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취업을 못하고 살아야하나 너무 걱정이 크셨다는 의뢰인님 

검사의 과한 기소에 분노하면서도, 

의뢰인님의 감사인사에 

마음이 그나마 가벼워질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