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피해자라면 

커플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여 관계가 깨지면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소송의 시작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가 된다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나라는 것이고,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나고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분야들에서 다양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소송의 피고인 신분으로 고소장을 받게 되는데, 원하는 대응책과 결과, 절차 등이 전혀 다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인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결혼 사실을 모두 알고도 계속 연애를 했고, 아예 결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애를 중단했다가 아내와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목적에 따라 전략과 대응방법이 다르고, 원하는 결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사귄지 곧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커플입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결혼을 생각해볼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온 여성 S 씨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에서 피고인의 입장이 됐다는 소장을 받고 남자친구인 F 씨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성 D 씨는 "S 씨에게 미안하다"며 "사실 나에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라고 사실을 고백했다.

여성인 S 씨는 남성 D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에 머리를 강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S 씨는 정말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했나, 상간녀 소송을 당해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줘야 하나, 내가 정말 상간녀가 됐나 싶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이 너무 걱정이 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여성 S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다거나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텐데, 결혼했는데도 미혼이라고 가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거짓말을 해 굉장히 충격이 크다, 나도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데 왜 내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당해야 하나요"라며 한탄을 했고, 소송대리인은 여성 S 씨에게 "남성 D 씨가 미혼이라고 속여 여태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남성 D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두 사람이 결혼 등 미래를 말하면서 남성 D 씨도 그 대화에 가담한 것,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고 사진을 찍어 남성 D 씨에게 보낸 것, 남성 D 씨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결혼 사실을 이실직고 한 내용, 그 일이 있고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에게 전화를 걸면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증거로 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남성 D 씨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 관한 소장을 받은 데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송달했습니다. 여성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본 소송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줘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성 S 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성 S 씨와 소송대리인은 함께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원고인 D 씨의 아내와 여성 S 씨의 주장과 증거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의 결혼을 전혀 몰랐고 남성 D 씨가 여성 S 씨를 만나기 위해 S 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한편으로는 여성 S 씨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여성 S 씨는 원고인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D 씨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남성 D 씨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아 여성 S 씨는 남성 D 씨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러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의 절반인 금액 450만 원을 받게 돼 여성 S 씨는 자신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