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검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는 것 조차 신중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들게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다행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동안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0. 11. 3. 00시 45분경 00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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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 증거보전의 신청 - CCTV 영상

사건 전후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 사전적, 사후적 경위

앞서 사건 전 CCTV영상에서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집에 들어가는 장면, 사건 이후 나란히 손을 잡고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고소인과 피의자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상호 동의가 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증

​●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한 상세한 법률의견의 개진 - 합의된 성관계

성관계 당시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피의자의 의견을 시간 흐름 순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였던 점, 성관계 전후는 물론 당시에도 고소인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법률의견을 개진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추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