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아청법이라 부르곤 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로부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기도 합니다. 초범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의 경우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형량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진술에 신경쓰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외에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입증되면 아청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을 벌인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였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대범죄 중 하나이기에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해진 형량 외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유포죄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기에 문제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만 한 경우여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죄명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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