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있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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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있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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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있었던 사안 

심강현 변호사

재산분할 합의성공

서****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의뢰인 몰래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신의 재산분할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빠른 이혼 및 적절한 재산분할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빠른 관계 정리를 원했던 의뢰인의 요청에 맞게, 빠르게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앞서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적절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단1회의 조정기일 진행을 통한 조정성립이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내용 등의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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