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통매음)] 목소리톡, 메아리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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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목소리톡'에서는 누구나 성적인 대화를 서슴없이 하길래 성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메아리를 보낸 것이었는데, 갑자기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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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단체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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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 합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저는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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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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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단체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단체고소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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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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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톡' 음성메시지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단체고소하여 각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18명, 파주경찰서에 24명, 서울방배경찰서에 40명, 서울서초경찰서에 80명, 서울서대문경찰서에 246명, 대구수성경찰서와 서울마포경찰서, 그리고 고양경찰서에 정확한 피고소인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단체고소가 각 이루어졌는데요. 1명의 고소인이 경찰서를 나누어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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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소인이 음성메시지를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목소리톡' 단체고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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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로 단체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목소리톡'에서의 단체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