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처벌 명예훼손도 되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구의 내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로만 봐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 처벌이 가능하기에 막연하게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거나 지식 재산권 침해, 의료사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손해배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처벌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단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자나 게시글 외에도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만 해도 법조계 사람들이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본 사건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sns 플랫폼이 생기면서 일반인도 명예훼손에 휘말리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뷰글을 남기는 곳에 가게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음식점 리뷰의 경우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기에 사건 발생 초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명 성립 요소들도 꼼꼼히 따져보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