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악행을 지적하며 가볍게 한 말인데, 전과자가 될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의 발언은 "쌉버러지 인성(중략)"으로 시작한 바,
판례상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었기에,
의뢰인은 깊은 좌절감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쌉" 과 "버러지"의 용례를 분석하였고,
여러 현대문학에서의 쓰임등 다양한 용례를 찾아
그 모욕성이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입증해 나가는 한편
상대가 게임BJ이 이긴 하나
구독자수 등을 종합하여 볼때 상대의 활동명을 지목한 것이
상대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특정성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 바,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게임을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의뢰인님.
이번일로
너무 위축되진 마시고,
즐거운 마음만으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