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벌금형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대행 -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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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벌금형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대행 공소기각판결 

하진규 변호사

공소기각판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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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상대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전과자가 될 까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약식으로 벌금 200에 처하였으나, 

경찰 검찰단계,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거치기까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합의대행을 위임받아 

재판부에 피해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여러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였고 , 


끝내 벌금형과 동일한 200만원에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고 

벌금형 전과가 남고 

또 후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손해를 배상해야할 위기 였으나, 



200만원 합의로써 모든 위험을 제거한 바, 

전과자의 위험도 피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감사한 표현과 함꼐 

파운더스에 여러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전과는 삶에 큰 장애가 되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린 것만으로도 

저희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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