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조정 재산분할의 분쟁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여 나이 50세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와 노후를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행복과 삶의 질을 이것저것 따져본 후에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충분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황혼이혼조정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해소에 대한 의견이나 그의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는데 소송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은 황혼이혼조정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절차를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키우느라고 평생을 일하며 자신의 시간이나 취미, 특기 같은 것들은 전혀 모른 채 하지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편 B 씨도 정년퇴직을 한 터라 더더욱 부부는 남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날이 잦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는 정년퇴직을 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도 한 잔씩 하고, 등산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 씨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아내 A 씨에게 말하자 아내 A 씨는 "이제와서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대해 말했고, 아내 A 씨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공부한 적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잘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 B 씨는 ”정말 자신은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 B 씨는 친구들과 창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보고 도와줄 것은 없냐고 물었지만, 남편 B 씨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나면 그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친구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한 사채업자가 집에 침입해 집을 망치자 부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돈을 갚고 싶었지만 거의 매일 집에서 술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대리인에게 황혼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남편 B 씨가 사업 실패 사실을 나중에 알려줬고 아내 A 씨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를 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고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집안일을 다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과 자녀 진술을 통해 남편 B 씨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진 채무를 아내 A 씨도 알고 생활비와 가정을 위하여 진 빛이 아니면 남편 B 씨가 일방적으로 아내 A 씨 몰래 채무를 진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남편 B 씨의 책임 사유를 입증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혼소송도 남편 B 씨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 등을 모두 인용하며 B 씨의 책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자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붙게 된다는 점도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재산분할 비율도 50%로 하는데 남편 B 씨가 아내 A 씨 모르게 진 발생시킨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남편 B 씨의 단독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음부터 걱정하였던 채무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