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는 금지된 약물을 구입해 투약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수차례 더 거래를 시도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되면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A씨의 계좌가 포함된 입금내역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과정부터 인천마약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얻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구매에 있어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나갔습니다. 대응책도 이를 중심으로 마련해나갔는데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출입이나 제조, 운반책 등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약물투약에 대해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는데요.
금지된 약물을 호기심에라도 접하게 되면 중독되고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초범이라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동종전과 이력까지 남아 있다면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요.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기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정체불명의 물건을 맡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라면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구매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거래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복용했거나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요. 범행 수법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책정될 수 있으니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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