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가능할까? 

SNS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마약 범죄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성년자들도 금지된 약물 중 하나를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로 연루되는 나이대가 어려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과정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형량에도 도움될 수 있는데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나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는데요.

처음이니 마약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경우 성범죄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범죄 수법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형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본인이 손을 댄 약물이나 횟수 등으로 형량이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받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마약 집행유예나 구속, 벌금형 등 다양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대마 투약 외에도 소지나 소유 및 관리, 운반 등에 참여했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운반했던 물건이 금지된 약물인지 몰랐다 해도 고의성이 입증되었다면 본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수출입이나 제조 등에 관련되어 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