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으로부터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무혐의)
전여친으로부터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무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전여친으로부터 강제추행 피소 불송치(무혐의)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지금 나랑 다시 사귀지 않으면 너 강간으로 고소할거야!!"


위 대사를 말하는 의뢰인의 목소리는 매우 떨렸고, 

저러한 대사 후 

이를 실제 고소하기까지 한 현상황이 

더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실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헤어짐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나이가 어렸기에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한 자력이 부족하였으나, 

'정의실현' 차원에서라도 이를 꼭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먼저 당시 상대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성관계 및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 행사가 없었다는 점

을 주장 및 입증하여 강간혐의를 깨고자 하였고 , 


2.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연인간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과정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따는 점을 

입증하고 자 하였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등 녹취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2차례의 조사를 철저히 임하였고, 

우리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아 

결국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쉽게 이성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며 

감사를 표하신 의뢰인님 


다 지날 일이니 너무 메이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함께 상의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일동.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