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전과라도 생길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
방문상담을 청한 의뢰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표정에서는 누구보다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표현은 "개" "썅" "거지"등이 들어간 꽤 쎈편이었기에,
표현 자체를 다투는 것 뿐만아니라 법리상 특정성을 더 다투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사안의 표현이 비속어로 쓰이기는 하나
사전적 의미는 비속어 뿐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으며,
옛 문학작품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의미의 변형임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가 구독자수가 많지 않은 유트버인 바,
해당표현만으로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경찰조사 입회와 변호인의견서등을 통해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을 표현해주신 의뢰인님.
앞으로도 행복한 신혼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