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이 무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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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증거불충분 제대로 주장하려면

비 오는 날 시켰다고 콜라 흔든 배달기사!

길냥이 입양시 10만원, 책임비는 불법? 합법?

앙육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녀인 나는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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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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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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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새벽 2시쯤 친구들과 술을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친구 4명 시비붙은쪽 2명
술집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잘 안들려 나가서
담배를 피며 얘기한다고 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한번 할까?(싸우자는 의미)
라며 자꾸 가자고 하였죠
저는 가기싫어 여기서 얘기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2명이서 저를 잡고 끌고갈려고했고
제 친구들이 와서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말싸움이 벌여졌습니다
말려주던 친구 2명은 전화를 하러 가였고
저랑 제 친구 한명이랑 상대방 2명이랑 말싸움을
하였죠 말싸움을 하는동안에도 상대방은
계속 싸우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상대방 2명에게 목을 강하게 잡혔고
목에 상처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목을 잡혔을때 저는 벗어날려고 상대방 한사람을
밀쳤습니다
그러더니 밀쳐진 사람이 저한테 와서는 얼굴을
2번 때렸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사람과 싸웠구요 한사람이랑만 싸웠습니다
저랑 같이 말싸움하던 친구는 몸싸움으로 커지자 말릴려고 상대를 밀었습니다 오지말라고
그래서 잠잠해지나 싶더니 저랑 싸우던사람이
다시와서 또 제 얼굴을 때리더라구요
그래서 또 싸우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부른
경찰관이 왔습니다.
인적사항을 적는데도
니 어디사는데
이름이 뭔데
이거 적고 얘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전 알려줄 이유가 없어서 싫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경찰한테 하는 얘기가 웃기더군요
상대방: 우리가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저쪽이(저 말하는겁니다) 사람이 더 많다...
그치만 싸운건 저 혼자 싸웠고 오히려 상대방이 2명인데 말이죠..
저는 무릅이랑 팔꿈치에 타박상이 생겼고
광대뼈는 부어오르고 이빨은 크게 깨진건아닌데
깨졌고 목에 상처도 많습니다 골절상도 입어서
입원해서 수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제목처럼 쌍방일까요 집단일까요 특수일까요?


2대1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인가요     집단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작년 6월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신고가 되었고 3차례 소환장/의견서를 보내와서 언니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후 법원 출석하라 연락이 왔고 언니 직업이 각 지방으로 출장다녀서 출석을 못하고 4번 불출석이 된 후 작년 10월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되었고 올해 3월 또 한번 되었습니다. 언니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몇번 벌금을 낸 상태라 이번건도 벌금이 나온 줄 알고 벌금을 내었으나 뒤늦게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갑작스럽게 술취한 상태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오랬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술만 먹으면 사고를 쳐서 벌금도 많이 낸 상태입니다.
코로나 19로 2주간 창문도 없는 독방에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 불안상태를 호소하여 교도관분이 하루에 한번씩 전화연결을 해주는 상태이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석금 신청을 하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인데 2주간 격리때문에 공소장을 신청하려 하여도 위임장때문에 2주를 기다려야하고 할수있는 일이 없는 상태이며, 언니가 이때 동안 모아둔 돈도 없으며 저 또한 큰 돈을 모아둔 상태가아니고 어머니도 파산중이라 국선 변호사분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무얼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있으며 저는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서울로 왔다갔다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공무집행방해죄 보석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2. 국선변호사님만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니가 오랬동안 정신과 상담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감된적은 없어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신고로 벌금낸적이 많습니다.)
서울로 급히 올라가 법원과 구치소에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하기도 힘든 사항이 많고 바쁘시다보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물어도 답변듣기가 힘들었어요...
법원에있는 상담하는 곳에 물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좋게보지 않기때문에 사설 변호사님을 쓰는게 좋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가해자는 외국인이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내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기타 범죄를 함께 저질러서 이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해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처리라도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 조치를 두려워한 것인지, 가해자가 외국으로 먼저 출국한 상황인데요. 언제 어떻게 다시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를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이라 입국 금지 명령을 받게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저질렀던 범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나요?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애초에 스토킹 범죄 국내 처벌이 강경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ㅠ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외국인에 대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상해사건[폭행] 피고입니다.
상대방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
상대방은 남자가있고 그남자가 그냥 평범한 오빠라
소개를하여 소개받았고. 식사자리도 함께.
그후 모든사실을 알았고 너무화가나 
우발적으로 상대 폭행.
상대는 변호사선임후 즉시 본인을 고소.

과장되고 허위적인 피해사실.
1주짜리. 2주짜리. 상해진단.
정신과 진료후 4주 늑골 골절4주(실금)

도합 14주 진단 발급. 제출.

법원에서 판사는 상해 진단 늑골골절4주만 인정.

검사구형 1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합의금의 과도. 4000만원.
합의금에 변호사선임비용 포함.
과도한 합의금으로 합의결렬 

피해자 형사공탁 거부. 
선고전 500 만원을 피해자 계좌에 임의적 입금.

선고후 마지막날인 오늘.
검사의 항소장 접수되었음.
대법원 포털 사건검색을통하여 확인.

민사를 기다리던중.
검사가 항소를 진행하기에 초조함.

피해자가 검사에게 항의와 민원을하였기에
검사가 마지막날인 오늘 항소를 접수한것인지
검찰의 평소 관행인것인지.

징역8월에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이
결코 작지않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항소생각이없었는데.
조금전 야간당직실에 피고인저도 항소장제출.

그리고 본인은 초범.
범죄및 벌금의 기록없음.
양형자료인 반성문을 포함
사후 장기및신체기증서!
사건발생전 3년여의 봉사활동경력확인서!
지인들의 탄원서. 부모님 탄원서 제출.

질문
1. 선고후 검사의 항소는 관행인지
피해자가 진상을떨어 마지못해 한것인지.

2. 항소후 진행은 전처럼 공판단계후 선고인지.

3.결과가 궁금.

4. 원칙적으로 피해자 형사변호사선임비.
민사변호사 선임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5. 본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항소전 재판은 약7개월 소요.

항소재판도 그렇게 오래걸리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후 항소 항소후 민사

 3주 전 남자친구와 길에 서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고, 제가 도망가는 사람을 쫒아가 잡으려고 손을 뻗으니 그 사람이 뒤돌아 제 왼쪽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사람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중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이비인후과 진료의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하루 뒤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고막 35% 정도의 파열이 생겼다며 파열 범위에 따라 전치 3주를 진단받았으나 실제 치료기간은 더 길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인공 고막 패치시술 진행 후 고막이 재생성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막 파열범위가 넓고, 파열된 고막을 찾아 붙혀야하는데 고막이 사라진 상태라 패치시술로 고막이 회복 될지 안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달 이후에도 고막이 생기지 않을 경우 대학병원에서 고막에 연골이나 얼굴 근육조직을 붙히는 고막 재생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고막은 회복되지않고있고 이번 사건으로 생긴 이명은 약 2년동안 지켜보아야 하며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큰 소리와 스트레스 시 이명이 점점 심해져 전화 벨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의 불편함을 느껴  이비인후과와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가지고있던 천식 질환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현재 형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민사소송 시 변호사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