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입양시 10만원, 책임비는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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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육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녀인 나는 청구 가능할까?

헤어지자 말하면 영상 뿌린다! 협박죄일까요?

“그냥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입사 취소 문자, 부당해고?

자녀 통장에 넣어둔 돈, 이혼 시에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img src="/uploads/original/61445848b192ff00495cec53-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14458492c76980037b63058-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144584904ce9a006ca7dc1d-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144584904ce9a006ca7dc21-original.png"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죄 #협박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부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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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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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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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살 대학생이고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19살 고3 학생입니다.
저희는 교제하고 있는도중 여자친구와 강제성이없고 오가는 금전거래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여자친구가 일기장에 있었던 일을 적어놓고 싶다고 적어놨다가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알려주지않았고 저도 알려드리지않았는데 제 번호를 아시고는 연락달라고 안주면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셨고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만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밝혔지만
욕설을 하시면서 제 신분증을 사진찍어가시고 각서를 쓰게하셨습니다. 각서를 안쓴다고 하자 죽고싶냐고 하시면서 사람 풀어서 죽인다고 하셔서 강제로 썼습니다.

카페에서 썼는데 제가 그런건 음성녹음을 못해서 증거가 없고 친구가 옆테이블에서 보고있었다는거밖에없습니다.
 각서의 내용인 즉

 저는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나지않겠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말씀처럼 여자친구를 만나지않겠습니다.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짜  작성인 이름 서명 까지했는데요 

1.이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2. 그리고 부모님아시는 분이 제가 재학중인대학교 행정부에 계시다고 거기서 번호를 알아오신거같은데 개인정보는 허락없이 유출시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3. 부모님께서 문자로 협박했던것이 협박죄에 속할까요?
4. 무죄라면 여자친구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자친구가 직접 강제로 한것아니다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음성으로 말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문자내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문자로 욕하신것도 지우지않고 가지고있습니다. 이 일때문에 요며칠 계속 심란합니다.
도와주세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교제 반대하십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각서를 쓰라고 하셔서 썼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노래방에가서 도우미를 알게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로 지냈는데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은날 연락이 되어서 그 여자가 집나와서 혼자 모텔이다,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모텔에서 쉰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가 가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모텔주변에 갔고 편의점에서 그 여자가 사오라는 음식들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알몸에 가운만 입고있었고 저는 씻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제가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며 자기를 가지고 노냐고 화를 내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해서 그 여자가 15만원만 달라고해서 입금해줬습니다.
집에 오는 택시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들었고 그여자는 돈을 빨리 안보낸다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강제로 성관계를 힜다면서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그 여자가 제 전여자친구랑 연락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고 저도 전여자친구한테 아무관계아니다 아까 돈도 받아가고 꽃뱀인것 같아 짜증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연락이 와서 화를 내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다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며 합의점을 찾자고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 정신적인 피해와 한동안 일을 못나가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50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해보니 10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건 쫌 아니라고 하닌까 8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솔직히 잘못된 욕정으로 인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제 신분이 신분인지라 조용히 처리하고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하겠다 증거들이 다있다 라고 협박을 당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노래방에가서 도우미를 알게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로 지냈는데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은날 연락이 되어서 그여자가 집나와서 혼자 모텔이다 몸이 좋지 않다고해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닌까 그여자는 모텔에서 쉰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가 가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모텔주변에 갔고 편의점에서 그여자가 사오라는 음식들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여자는 알몸에 가운만 입고있었고 저는 씻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제가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며 자기를 가지고 노냐고 화를 내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해서 그여자가 15만원만 달라고해서 입금해줬습니다 집에 오는 택시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들었고 그여자는 돈을 빨리 안보낸다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강제로 성관계를 힜다면서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그여자가 제 전여자친구랑 연락을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고 저도 전여자친구한테 아무관계아니다 아까 돈도 빋아가고 꽃뱀인것 같아 짜증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여자가 연락이 와서 화를 내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다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며 합의점을 찾자고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 정신적인 피해와 한동안 일을 못나가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50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해보니 10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건 쫌 아니라고 하닌까 8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솔직히 잘못된 욕정으로 인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제 신분이 신분인지라 조용히 처리하고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하겠다 증거들이 다있다 라고 협박을 당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너

공갈협박 및 꽃뱀사기

노래방 도우미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친구가 군인입니다. 

청원휴가를 받고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앞자리 여자분이 의자를 너무 뒤로 젖히고 있어서 친구가 그분 어깨를 치면서 비켜달라고 이야기했고, 여자분이 그걸 가슴을 만졌다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깨를 만진것이다, 라며 5-10분간 실랑이가 있었고 친구는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들렀다오니 여자분께서 울고계셨답니다.

친구는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휴지를 사들고 여자분께 건네주면서 어깨를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여자분이 그걸 가슴만졌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군인이라서 8/2일이 되어서야 헌병대에서 조사 받았는데 여자분께서 합의는 싫고 적절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버스 cctv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헌병대에서는 잘못하면 사법으로 간다고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됩니까?

여자분측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가 녹음된 파일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녹음내용은 친구가 여자분께 휴지를 건네면서 어깨만진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분의 진술은 버스가 터널을 지나는 도중 제 친구가 가슴을 한번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번도 아닌 딱 한번 만졌다고 하였답니다. 

여자분은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만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꽉 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 친구 옆자리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고 통로 옆 같은 라인에 또 다른분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벗으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 친구가 군인입니다. 7/15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청원휴가 받고 7/16일에 부대에서 나와 할아버지 장례식장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를 가려고하는데 고속버스 앞자리에 여자분이 의자를 너무 뒤로 젖히고 있어서 친구가 그분 어깨를 치면서 비켜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여자분이 그걸 가슴만졌다면서 친구한테 뭐라고 하였답니다. 친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깨를 만진것이다. 라며 5-10분간 실랑이가 있었고 휴게소에 도착한 후 친구는 내려서 화장실을 들렸다가 다시 버스로 돌아가니 여자분께서 울고계셨답니다. 친구는 여자분이 울고있으니까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휴게소로 가서 휴지를 사들고 여자분께 건네주면서 어깨를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고 실수 였다고 죄송합니다. 하였더니 여자분이 그걸 가슴만졌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군인이라서 8/2일이 되어서야 헌병대에서 조사 받았는데 여자분께서 합의는 싫고 적절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버스 cctv를 확보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헌병대에서는 잘못하면 사법으로 간다고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됩니까? 여자분측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가 녹음된 파일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녹음내용은 친구가 여자분께 휴지를 건네면서 어깨만진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분의 진술은 버스가 터널을 지나는 도중 제 친구가 가슴을 한번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번도 아닌 딱 한번 만졌다고 하였답니다. 여자분은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만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꽉 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 친구 옆자리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고 통로 옆 같은 라인에 또 다른분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벗으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성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변호사선임을 무조건해야되나요?

저는 20대 남성이구요
새벽 두시 경에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22살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만나서 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려보이니 민증을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민증이 없다하였습니다. 저는 22살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했고 블랙박스에 녹음되어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고 잠시 몇마디를 나누는 중에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가 끝나고 얼마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명이 들어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사이에 관계 혹은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남성은 저의 신분증을 찍고 다른 남성은 저와 그 남성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여럿 물었고 대답을 하는 중에 남성 한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하는 말에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가진 돈을 주고 이 일이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끝으로 저의 번호를 가져갔고 저는 가지고 있는게 별로 없었기에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질문드립니다.

1. 미래에 여성이 경찰에 성매매자로 저를 지목할 경우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2. 신분증을 촬영한 것과 동영상을 찍은것이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생공부 더럽게했습니다. 그릇된 성욕으로 자신을 망치고있네요 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른바 각목사기를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대응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5월 1일 03시 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는 형과 술 한잔하다가 클럽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 전에 술을 약 한병정도 마셨습니다. 

 

무대에서 제 일행과 떨어져서 놀고 있다가 일행의 문자를 받고 화장실쪽으로 갔습니다. 이후 다시 일행과 같이

무대쪽으로 가다가 어떤 여성분이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후에 멱살이 잡힌 이후로는 그 여성의 지인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다시 절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경찰을 기다릴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앉아있었고 그사람들이 절 만취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또한 친구 역시 제가 그냥 싸움에 휘말린줄알고 그냥 친구가 취해서 그런거 같다 라면서 말리려고 말을 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cctv를 확인해도 이 장면이 잡혔을지 안잡혔을지 모르고 클럽의 사정상 어둡기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