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억울함을 풀고자 

다른 커플들과 별 다를 없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 내 남자친구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히면 더더욱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한순간에 외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내 남자친구에게도 정말 화나고 소송이 된다면 정말 당혹스러워 잘 대처하지 못하실 겁니다, 나는 내 연인과 정상적인 연애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교감을 했을 뿐인데 이 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했다고 비판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에도 피해를 입게 될텐데 나도 같은 피해자인데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지 않게 상대가 유부남이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당연히 처음 겪는 일이라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전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한 행위를 벌인 것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지속해서 만남을 가졌다며 주장할 것입니다. 이래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잘 알던 일도 당연히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애인이었던 분이 계속 만나자고 구애하면 그때는 절대 만나서는 안됩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게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이 일에 대해 걸고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해 만남을 가져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시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기에 송사에 있어서 더 불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져선 안됩니다.

자신이 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은 억울한 입장인 것을 작성해 답변서를 내야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제출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과거애인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인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진짜 자신이 만나던 남성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상간녀소송방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5년 2월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당하게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민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간통법이 없어짐에 따라 더욱 상간녀소송방어가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것은 혼자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많은 분들이 법률소를 방문하시거나 비대면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있습니다.

유학중에 불륜을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A와 N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N은 해외에서 유학하던 중 B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B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로도 N은 한국에 올 때 B를 만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N과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며, N은 귀국하였고, 현재까지 A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A는 B가 N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약 8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인은 B가 N과의 관계로 A와 N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N이 B에게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계유지를 요구한 점, B가 N을 처음 만난 당시에 N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들어 A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와 N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B는 A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N과 B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B의 부정행위가 A와 N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B의 대응방식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B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위자료가 삭감이 되니 상간녀소송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점을 저희 법률소와 함께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초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