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 이혼, 위자료 잘 받으려면 

JTBC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가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개그맨 부부들이 그들의 리얼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포맷으로 유독 개그맨 커플 중 ‘이혼 1호’가 탄생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 탐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개그맨들의 유쾌한 일상이 인기에 한 몫을 하는데 최근 개그맨 임미숙, 김학래 부부가 등장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인즉슨 김학래의 외도, 도박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미숙은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김학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출연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김학래의 외도 사실에 분노를 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분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쉽게 용서받지 못할 문제로 비춰집니다. 국내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순결, 정조, 성적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이혼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답변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이혼사유 여섯가지를 보겠습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 외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 전력이 있는 남편의 불륜, 위자료 3,200만 원 인정’ 사례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신혼 초기 피고는 출장지의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었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고는 이를 언급하면서 피고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하였고, 피고를 의심한 원고는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와 공동피고인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중 매사에 불평이 많았고, 과거 외도사실을 언급하며 피고를 괴롭혀왔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이전에 과거 피고의 외도 이후 원고가 일부 과한 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과 동시에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남편 피고는 아내 원고에게 32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불법행위자인 공동피고인은 3200만원 중 1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

배우자 바람 이혼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의 수집입니다.

이혼소송을 의뢰받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들이 증거라고 가져오시는 자료 중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도 종종 보입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위자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으시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