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N번방, '5 권○○.zip'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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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A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9. 5. 17.경 주식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던 중, 누군가가 게시한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클릭하여 접속한 뒤, '5 권○○.zip'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생하고 보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고, A씨는 화들짝 놀라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에 입대한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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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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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다운로드받은 파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5 권○○.zip' 아청물이 발견되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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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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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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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5 권○○.zip'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식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식 관련 파일으로 알고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아청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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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5 권○○.zip' 아청물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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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으나 사실은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아청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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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