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혼인해소(婚姻解消) 과정은 많은 분이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자금과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혼 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방에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등, 분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자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인 20년 차인 남자 김 씨와 맞선을 보아서 결혼을 부인 최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지방을 순환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씩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외근과 야근이 잦아지면서 남편 김 씨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김 씨가 근무하러 가는 지방에 따로 방을 얻어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난 아내 최 씨는 아이들도 다 성년이 되었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고 느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퇴직연금 재산분할 청구도 하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으나 남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남편은 공무원의 정년을 채우고 20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연금은 매월 2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부인은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부양의 목적도 인정됩니다. 이혼소송의 기판력은 사실심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송자료와 판결에서 고려하는 사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 일방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의 성격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혼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항소심 계속 중에 남편이 은퇴하여 퇴직연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의 공무원인 배우자의 공무원으로서 근무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으로 남편의 공직 생활에 이바지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 3년간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17년간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일시금이 아닌 일정 시점에 나누어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라도 퇴직연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도 강하므로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재산분할청구로 정기금 채권도 3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청구권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재산분할로 가 같이 미래의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의 자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비법조인으로서 복잡한 절차와 계산방법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호인의 조력을 받아 마땅히 받아야 할 자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